1. 주요 경제지표

1) 한국은행 발표 경제지표(2018년 9월 12일 기준)

 

 

 

 

 

2) 통계청 발표 8월 고용동향

• 경제활동인구 구조 (전년동월대비)

 

 

 

 

 

 

 

 

• 연령계층별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 연령계층별 실업률 (단위: 천 명, %, %p)

 

 

 

 

 

 

 

 

 

 

 

3) 기타

• 2018년 8월 구직급여 (단위: 천 명, 억 원, %)

 

 

 

 

 

 

 

 

 

 

2. 이 주의 이슈

1) 이슈: 지속가능성장

-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는 각종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음

- 특히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정부 슬로건으로 내세울 만큼 일자리 찰출을 최우선과제로 꼽았지만, 일자리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

- 현 정부는 기존의 수출중심 경제성장을 대체할 경제철학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우면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를 경제정책의 세 축으로 삼고 있음

- 하지만 이 같은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성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면서, 정책방향을 전환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일례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으나 실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인상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그동안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비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을 축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올리고 가계의 소비를 진작하여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한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그 고리가 단절되어 있으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학계 일부,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 안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가 대두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방향 선회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함

- 비판적인 언론, 학계, 야당의 공격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학계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지만 이를 추진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며, 정책추진 절차가 잘못되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이상을 감안할 때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물론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위에서 나아갈 방향 설정과 방향에 어울리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의 구도는 경제정책이 단순히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거나, 반대로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현 정부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찾는 것으로 짜여 있으며, 그렇게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동안 경제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특히 대외 경제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2)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주장

① 현 정부 정책의 옹호 및 강화

- 소득주도성장 지속: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하는 주상영 건국대 교수의 주장. 소득주도성장론은 장기침체 예방을 위한 구조적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성장정책과는 달리 이윤극대화가 목표가 아니며, 가계소득의 비중 축소, 인구의 정체·감소 등 총수요 감소 요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장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소득주도성장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05호, 2018.09.11.>

②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기존 질서로의 복귀

- 규제개혁: 주류경제학에서 내놓는 대안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며 기업의 투자를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나아가 경제 영역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적 입장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다만 대·중소기업 간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되 이를 민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송원근)
<경제 난국을 풀어낼 마법의 공식?, 국가미래연구원 뉴스인사이트, 2018.09.12.>
<“투자가 죽어가고 있다” … 생산능력↓ 산업경쟁력↓ 성장↓, 뉴데일리, 2018.09.10.>
<KDI “규제 완화-구조개혁 없으면 한국경제 추락”, 동아일보, 2018.06.01.>
<한국경제 지속성장의 길,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기반으로 사회통합 노력과 분배시스템 개선 노력 조화: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슈페이퍼에서 주장된 내용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주류경제학의 주장과 일치하나, 여기에 갈등해소를 위해 국가의 사회통합 노력을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한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이 분배의 불평등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 내수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팽창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건설경기 연착륙 등 소비진작을 위한 실질구매력 확충, 혁신성장 가시화, SOC 조기 발주 등을 통한 고용력 창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상시가동을 통한 유연성 및 효율성 확보 등의 정책처방을 제시하고 있음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17-15호(통권 740호), 2017.04.14.;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2018.3분기, 현대경제연구원>

③ 내용 상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포함돼 있으나 새로운 대안에 방점

- 산업생태계 구축: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주장.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의 3대 축은 성장을 위한 마중물일 뿐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통해 기계와 부품소재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하고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노사정 대타협을 필요로 함
<한국 경제에 ‘장하준 해법’은 통할까요, ZDNet Korea, 2018.07.25.>

- 이종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문휘창 서울대 교수의 주장.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
<한국경제의 성공전략: 혁신성장과 실리콘밸리의 교훈, 지역연구 26권 3호, 2017 가을.>

※ 참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