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비생산적 국감 자료제출, 언제까지?
비효율적·비생산적 국감 자료제출, 언제까지?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09.19 13:04
  • 수정 2018.09.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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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비슷한 내용, 매년 반복” 고충토로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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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9월, 그로 인해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가을을 ‘지옥의 계절’이라고 부른다. 개별 국회의원들이 관련 행정부서에 자료요구를 하는 탓에 소속 공무원들이 해마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자료들을 방대한 양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의 국정감사 근거 법령 이행과 과도한 자료 요구 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우리 행정부를 감시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밤샘 근무와 휴일출근이 필요할 정도로 지나친 양의 자료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이 100일에 다다르고 수천 쪽에서 많게는 수만 쪽에 이르는 예상 질문서 작성 등으로 공무원들 본업을 잊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나 사업의 적절성을 따지기보다는 각 개인의 얼굴을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뒤에는 국회 자료실에 쌓여 폐지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가를 내고 모인 공무원 40명은 매년 중복되는 내용의 자료를 새롭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별로 자료를 백업해 보관하는 시스템 구축과 국정감사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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