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으로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불통으로 브레이크
소통으로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불통으로 브레이크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8.09.19 16:50
  • 수정 2018.09.2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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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및 지역 노동계, 현대차 투자협상 불참 선언
ⓒ 참여와혁신 DB
ⓒ 참여와혁신 DB

지역혁신 일자리창출 모델이자 사회 각 구성원들의 소통과 참여의 대표적 본보기였던 광주형 일자리가 큰 풍랑을 만났다. 그동안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온 한국노총과 지역의 노동계가 작심하고 광주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현대차 유치 협상에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를 비롯해 광주지역 노동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유치 투자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빛그린국가산단 내 완성차 공장과 협력업체 유치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대표적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이들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내팽개치고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광주시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당초 최저 4,000만 원으로 예상됐던 광주형 일자리 평균 연봉이 주야 8시간씩 교대근무해도 5년간 2,100만 원에 그치고, 공장 유치 후 5년 동안 노동조합 설립의 제한, 협력업체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수준이면 1차, 2차, 3차 협력업체의 임금수준은 어쩌란 말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은 뒷전인 채, 그동안 협상 내용의 공개를 요구해도 현대차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양 최악의 조건을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진의마저 의심스런 와중에 (노동계에게) 무조건 동의하고 참여하라는 요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현대차 투자 협상은 걸림돌에 봉착했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노사정은 물론 지역 시민들과 학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광주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지역 청년들의 애절한 마음을 정치놀음의 제물로 삼는 광주시의 태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노동이 연대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진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은 “노동계 불참의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민선 7기 출범 이후 노동계와 십여 차례 만나는 등 노동계를 배제한 밀실협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