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재벌비호 중단하고 불법파견 처벌하라!”
민주노총, “재벌비호 중단하고 불법파견 처벌하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9.28 14:27
  • 수정 2018.09.2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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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제해결 위해 나서라" 요구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 해결을 촉구하며 대표단 25명이 단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장에서 투쟁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기아차와 정규직 노조인 기아자동차지부는 사내하청 1,3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특별채용에 합의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당사자인 지회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합의 내용에는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한다는 전제와 함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속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일주일 넘게 곡기를 끊고 불법을 처벌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 사회를 노동존중 사회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존중을 하겠다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즉시 법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 지회장은 “우리의 바람은 정규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라며 “재벌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이 농성장에 직접 와서 의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26일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와 원청의 직접교섭 성사 요구에 대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답을 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침을 받은 사람이나 장관이 직접 와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기아차 직접교섭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처벌 ▲직접고용 시정명령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구속을 요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농성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