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 조합원 200명은 해직자 원직복직과 완전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1월 9일 '119 연가투쟁'을 선포했다.
2002년부터 활동한 공무원노조는 노조 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3,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530여 명이 파면·해임 당했다. 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394명은 복직했지만, 136명은 아직 해직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쟁취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투쟁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들을 원직복직시키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후보시절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바로 노동 존중 사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자 지위를 얻기 위해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단결권 제한과 단체교섭권의 제약, 그리고 단체행동권의 원천적 봉쇄는 노동3권이 아니라 노동 0.5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노동3권 중 단 하나의 권리가 빠지거나 미흡하더라도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기본권 역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적어도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새롭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사항이다"라며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며, 11월 9일 연가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14시 효자자치센터에서 열린 공무원 성과주의 폐기 약속 불이행, 일방적 임금 인상안 결정,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는 '공무원 제단체 문재인정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