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노동분야 권한 위임해 달라"
"지방정부에 노동분야 권한 위임해 달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정책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토론회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지방정부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노력을 쏟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고용노동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울시,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 당부

토론회 1부는 ‘지역 사회적 대화 사례 검토와 함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노광표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노 위원장은 서울시장의 확고한 믿음이 노동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근로자 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을 정책목표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 명 이상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공공부문 상시지속 근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현재까지 총 9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책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에 노동분야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준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개혁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노동이 중요하고 노동조합의 힘이 중요하다”며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지방정부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역별 의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2부에서는 ‘지역 사회적 대화 새로운 모델과 시스템의 구상’에 대해서 토론이 이어졌다. 이승협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의 현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의 사회적 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제점으로 지역 단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은 공동체 개념에서 시작하는 데 지역 주체들의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역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사업의 차이가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발전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제를 만들어가고 논의할 것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 주체로 경총이나 상공회의소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과대 포장된 경우가 있어 보조·자문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