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소속 조합원 1,000여 명이 11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 모여 공대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요청을 거부한 기재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과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공공부문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공공기관노정위원회 설치를 두 차례 요청했지만 지난달 14일 기재부가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 대화기구다.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불분명한 사유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사노위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대위의 요구에 부응했다”면서 “그런데도 김용진 기재부 차관이 직접 기재부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부장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외면하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송 민 공공노련 남부발전노조 위원장도 “기재부가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의 갑질”이라며 “이전 정권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대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성과연봉제 등 정책을 추진했던 기재부의 반성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오는 18일 기재부 국정감사 때 출근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모두 40만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