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경제지표

1) 한국은행 발표 경제지표(2018년 10월 12일 기준)

2) 통계청 발표 2018년 9월 고용동향

• 경제활동인구 구조

•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 산업별 취업자 현황(전년 동월 대비)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6.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

•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8%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

• 취업자는 2,70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5천 명 증가

2. 이 주의 이슈

1) 이슈: 경상수지 78개월 연속 흑자

• 한국은행은 8월 경상수지가 84억 4천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7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 상반기 수출은 532억 7천만 달러로 22개월 연속 증가세
- 상반기 수입은 420억 3천만 달러
- 상품수지는 112억 4천만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21억 1천만 달러 적자, 여행수지는 15억 4천만 달러 흑자, 본원소득수지는 5천만 달러 흑자, 이전소득수지는 7억 3천만 달러 적자

• 2018년 8월 경상수지

2) 경상수지 흑자, 어떻게 볼 것인가?

• 경상수지 흑자는 좋은 것 아닌가?
-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언론보도(수출호조)가 이어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내수가 개선됐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종료, 폭염 해소 등 고용에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4만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침

• 경상수지 흑자의 의미 ①
- 경상수지 흑자/적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살펴봐야 함
- 경상수지는 상품 거래를 통한 상품수지, 서비스 거래를 통한 서비스수지, 해외투자에 대한 배당 및 이자 등 본원소득수지, 해외송금 등 이전소득수지로 구성
-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구성항목 중 상품수지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음
- 상품수지 흑자는 곧 수출 호조라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로 수출은 지속적 증가세
-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반도체에서 기록한 것임. 8월 경상수지 흑자 84억 4천만 달러 중 반도체 한 품목의 흑자가 79억 달러로 93.6% 차지
- 한 품목에 쏠림 현상이 심할 경우 해당 품목의 업황에 따라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반도체 판매단가가 IT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DRAMexchange의 예상과 같이 올해에 비해 DRAM은 15~20%, NAND는 25~30% 정도 하락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여전할 경우 내년의 경제상황은 악화될 수 있음

• 경상수지 흑자의 의미 ②
- 한 나라의 경상수지는 총저축에서 총투자를 뺀 값으로 계산함
- 이렇게 볼 때 경상수지 흑자는 총저축이 총투자보다 큰 것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총저축이 총투자보다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경상수지 흑자를 78개월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총저축 > 총투자’의 기조가 고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IBK투자증권이 낸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에 급격히 떨어졌던 기업투자율이 2012년까지 회복되었다가 그 이후 다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즉, 이 시기를 놓고 보면 기업투자의 감소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업투자의 감소는 고용, 설비투자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기업저축의 형태로 누적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사내유보금의 증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기업이 고용과 설비투자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고용 악화와 내수 부진은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 있음
- 이렇게 되면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 내수 부진은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로 연결될 수 있고, 특히 수출 물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경제 전반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음

• 결론: 경상수지 흑자,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 내수가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투자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경상수지 흑자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재원이 될 자금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나 내수 부진과 기업투자의 감소, 고용의 악화 국면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더구나 경상수지 흑자가 특정한 품목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결과일 경우, 해당 품목의 업황에 따라 경제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
- 경상수지의 흑자/적자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긍정/부정을 평가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과를 일으킨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해야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가 78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보다는,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 놓인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와 현재 모습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 자료
- 각종 언론보도
- IBK투자증권, ‘경상수지 흑자의 이면’,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