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 전면 재설계 하라!"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 전면 재설계 하라!"
  • 한종환 기자
  • 승인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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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에 보육 분야 포함 촉구하며 행진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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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의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행진을 했다.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재가요양지부, 보육 1·2지부, 사회복지지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육과 요양을 축으로 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동자 직고용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서울시도 이에 동조했다. 이후에는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름이 바뀌며 위상과 역할이 위축되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그동안에도 보육서비스 사용자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그때마다 서울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장노동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워크숍과 인터뷰를 준비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인터뷰에서는 사용자 열세 명과 노동자 두 명을 모아 진행됐고, 워크숍도 두 명의 노동자에게만 워크숍을 요청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정재은 정책국장은 "사용자 수가 압도적인데, 그 사이에서 노동자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최근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일관해왔던 서울시 측에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기본 축 중의 하나인 보육 분야가 아예 배제됐고 노조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답은 정해져있었다"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을 당장 철회하고,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을 전면 재설계 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박원순 시장도 보육과 요양은 사회서비스원에 필수로 포함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날 행사는 약 200여 명이 모여 진행됐으며, 시청에서 광화문 사거리, 종각, 을지로입구를 거쳐 행진하여 다시 시청으로 돌아와 해산했다.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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