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금속사용자협)는 한 단계 성숙된 노사관행을 위해 ‘산별교섭 제도화’에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는 ‘산별교섭 안착과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도를 통한 산별교섭 지도 및 지원방안 마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산별 교섭 요구 시 사용자들의 산별교섭 참가와 산별교섭 안착화 및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산별교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 반영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박근형 금속사용자협 회장 직무대행은 “삼중교섭, 삼중조정, 파업의 문제는 노사 모두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가 함께 산업경제에서 금속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 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노사공동선언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제조 산업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개별 사안으로 교섭하기 보다는 전체 사안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교섭, 불필요한 파업보다는 노사 간 정확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산별교섭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노사공동선언이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사용자와 산별교섭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문서로 확인했다며 초기업단위 노사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날 201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조인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8월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속노조는 10월 10일부터 3일간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15,224명(총원 19,001명)이 투표에 참여해 13,233명(86.92%)이 찬성표를 던져 합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