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어떻길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어떻길래?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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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정감사서 최저임금위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정치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 소속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며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친정부·친노동 인사만 공익위원으로 제청하고 임명해서, 사실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9:9가 아니라 18:9나 마찬가지”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로 인해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직속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최저임금위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익위원 편향성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며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문제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이 언론에 게재한 칼럼(‘국민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이어야 한다’)을 들고나와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전형적인 ‘폴리패서(polifessor)’로 대통령에 대한 찬양이 도가 지나쳤다”며 “이러니까 (올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 할 때)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한 뒤에 방망이를 두드린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대한민국을 실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다짜고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사퇴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와 개선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권한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작년 7월, 역대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인상(16.4%)을 결정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고, 1명은 황교안 총리 때 임명된 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마치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익위원이 모두 새로 임명돼서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익위원회 공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내년 최저임금 10.9%를 결정할 때 구성된 공익위원으로 지금 최저임금위는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되받았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은 다음과 같다. 류장수(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호(최저임금위 상임위원), 김혜진(세종대 경영학부 부교수), 권혜자(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백학영(강원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은정(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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