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이어진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국감에서 이어진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 한종환 기자
  • 승인 2018.10.16 17:34
  • 수정 2018.10.16 17: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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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적에도 한국잡월드 이사장 "노사전 협의에 따라 자회사 형식으로 진행"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한국잡월드 노영란 이사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문제가 국감장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자회사 방식이 아니라 직접고용이 회사 취지와 정부 정책에도 맞을 거 같은데, 직접고용 말고 자회사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처우개선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노ㆍ사ㆍ전문가 협의 결과에 따라 그대로 하겠다"고 답변해 한국잡월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의 진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미래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직업 종합전시·체험관이다. 한국잡월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측은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결정됐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세 번째 협의회까지 강사직군을 배제하고 열리기도 했으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회사 전환을 통한 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노사전 협의가 10회 넘게 열렸음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노사전 협의에서 자회사 전환을 통해 고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강사 직군 대표 두 명이 반대했다"며 "잡월드의 주력 노동자인 강사들이 반대한 거다"고 지적했다.

한국잡월드는 현재 50여 명의 정규직과 300여 명의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직군은 비정규직으로 275명이다. 비율로 봐도 전체의 2/3 정도로 많고, 업무 또한 직업 설명 및 직업체험 수업을 진행해 없어서는 안 될 직군이다.

노 이사장은 지적에 대해 "10차 협의회까지 협의 후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이후 계속 노사전 협의회를 진행 중인데 반대하고 있는 강사분께서 자회사가 괜찮으면 갈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노 이사장의 답변에 "근로자 85%가 자회사가 되면 상속을 피해 일감 몰아주는 재벌구조처럼 되어가는 거 같다"며 "한국잡월드는 특히나 업무체험관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데다 자회사가 설립되면 자회사가 주력 일을 거의 다 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공기업운영이 맞냐"며 비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잡월드 노영란 이사장에 질문하고 있다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잡월드 노영란 이사장에 질문하고 있다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강사들이 한국잡월드 조직의 최고 핵심 요원들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핵심업무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동부의 방향성이나 지침에 대해 잘하고 있는 것 맞는가"라며 꼬집었다.

또 "잡월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주목적은 무엇인지, 핵심요원이 누구인지, 정부의 정책이 이런데도 노동부에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노경란 이사장은 자기 입장이나 기득권 입장이 아니라 한국잡월드 입장에서 생각해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노 이사장은 "자회사 전환 결정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노사전 협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들도 함께하는 걸로 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이용득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것이 예산, 사업 등을 지적하고 좀 더 잘돼나가자고 하는 건데 방어하는 듯한 자세를 보니 어이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오늘 지적했던 사항들 질책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걸 가서 재논의하고, 의원들이 왜 이런 지적들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