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회서비스원, '보육'과 '현장 목소리' 쏙 빠졌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보육'과 '현장 목소리' 쏙 빠졌다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0.25 16:39
  • 수정 2018.10.25 16: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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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서울 사회서비스원은 반 쪽 짜리"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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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작성한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보육(국·공립 어린이집)’ 분야가 완전히 빠져있는 등 그 규모와 방식이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보육1,2지부,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가 민간 보육기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핵심인 보육을 정당한 근거 없이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 대표지부장은 “계획안을 보고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는 마음을 단번에 철회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사용자 걱정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거며, 그 걱정 속에 보육교사와 아이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육교사 A씨는 “오늘도 연차를 겨우 내서 왔다. 보육교사들은 바쁘다. 그래서 원장들만 대화하러 나간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말 원장 13명과 교사 2명만 모아놓고 의견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채용인력을 본부 20명, 센터 근무자 480명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500명 인원으로 어떻게 공공이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 공동사업단의 입장이다. 또 계획안에 각 분야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형태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노동자 처우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에 부합할지 의문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서울시가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꼬집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제대로 된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도 진행했는데 정작 계획안엔 반영된 것이 없다”며 “설립 계획안을 만들 때 당사자 의견을 듣겠다하더니 미리 계획안을 만들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현재 민간 영역이 도맡고 있는 돌봄 서비스 분야를 공공영역으로 가져와 서비스 품질은 물론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을 계획한 서울시 산하 돌봄 서비스 전담기관이다. 주요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을 서울시가 앞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다른 시범사업 지역인 대구와 경기, 경남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