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직 무대책으로 올해 집단교섭 파행”
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직 무대책으로 올해 집단교섭 파행”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8.10.29 13:30
  • 수정 2018.10.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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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해소 대책 촉구...11월 대규모 집회 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역시 진전이 없는 것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대책을 규탄했다.

당장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올해 임금교섭의 파행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의지도 보여주지 않으니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임금 집단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는 안을 고집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교섭이 결렬되고, 26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들은 오늘부터 국회와 청와대 앞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와 여야 정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또 11월 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5일에는 투표 결과발표와 함께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11월 10일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말로만 노동존중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약속한 바대로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교섭과 관련해 “장관 교체를 핑계로 교육부는 집단교섭에 불참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행태가 이러니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지방 교육감들은 예산이 없다는 구실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과 비교해 67.6% 수준이다. 30년차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격차는 평균 63% 수준으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