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 3천여 명이 모여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사회안전망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연금만큼 가장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연금은 없다”며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도록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과 지속가능성,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특위 위원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각 2명과 청년 2명, 비사업장가입자 4명, 정부 3명, 공익 3명이 참여한다. 노동계 대표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참여한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하게 된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통 받는 노동자의 노후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줄 것이라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날 경고파업에 들어간 지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탄압을 시작했다”며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한 파업이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에 명문화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