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수요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선 단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가 핵심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것을 두고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라는 노동계의 비판과 ‘어쨌거나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공기관 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이후 응당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에 따른 전환’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와 노동 조건 개선 등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둘 중 한 명은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됐다.
지난달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를 설립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모두 33곳으로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3만 2,514명이다.
이는 전체 정규직 전환대상자 수(6만 9,876명)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이는 당초 원청의 직접 고용을 기본으로 하고 자회사 전환을 예외로 한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내용과도 크게 동떨어진 실태다.
민주노총은 자회사 고용을 ‘원청 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과 업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간접고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싶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 기관을 단체 교섭에 나오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회사 설립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출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고착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들은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자회사 전환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자회사가 원청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와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등은 지난달 2~3일에 걸쳐 전면 파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한국잡월드분회는 지난달 19일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