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2주 앞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2주 앞으로
  • 김란영
  • 승인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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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연가투쟁, 노동자대회 등 로드맵 제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참여와혁신 포토DB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참여와혁신 포토DB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총파업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남은 2주 동안 민주노총은 바쁘게 움직인다. 민주노총은 8일 국회에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일 ‘전국공무원노조 119 연가투쟁(광화문 광장)’.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서울)’, 12~16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을 연달아 진행한다. 또한 14일부터 20일까지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 대표자 지도부가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그리고 21일 수요일 본격적으로 지역별 총파업이 진행된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주요 사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원·공무원·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최저임금 원상회복 △노조파괴를 양산한 사법적폐 청산 등 6가지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막고 공약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앞서 국회를 압박해 노동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다.

정부는 이에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달 3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파업 바로 다음 날인 22일엔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경사노위가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대표가 노동을 비롯한 경제, 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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