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주 이슈로 보는 경제브리핑
11월 1주 이슈로 보는 경제브리핑
  • 박석모
  • 승인 2018.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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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경제지표

1) 한국은행 발표 경제지표(2018년 11월 9일 기준)

*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2) 한국은행 발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규모 및 고용구조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고용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성별 고용률갭 추이

* 주: 남성고용률 - 여성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주: 남성고용률 - 여성고용률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청년실업률 및 청년인구 추이

* 주: 청년 연령 15~29세 기준, 1990~1999년은 1주 기준, 2000년 이후는 4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주: 청년 연령 15~29세 기준, 1990~1999년은 1주 기준, 2000년 이후는 4주 기준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 주: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주: 2017년 기준
*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임시직 비중 국제비교

* 주: Temporary worker,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주: Temporary worker, 2017년 기준
* 자료: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시간제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 주: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한국 자료는 통계청,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주: 2017년 기준
* 자료: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한국 자료는 통계청,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정규직 전환율의 국제비교

* 주: 임시직 3년 후 정규직 전환율* 자료: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2013, OECD,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주: 임시직 3년 후 정규직 전환율
* 자료: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2013, OECD,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학력별 성별 고용격차 국제비교

* 주: 남성고용률 - 여성고용률 격차, 25~64세, 2016년 기준, OECD 상위 및 하위 5개국은 각 학력별 성별 고용격차에서 순위 기준* 자료: OECD Education and Training,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주: 남성고용률 - 여성고용률 격차, 25~64세, 2016년 기준, OECD 상위 및 하위 5개국은 각 학력별 성별 고용격차에서 순위 기준
* 자료: OECD Education and Training,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성별 임금격차 국제비교

* 주: 남녀 임금격차 / 남성 임금, 2016년 기준* 자료: OECD Earnings Database,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주: 남녀 임금격차 / 남성 임금, 2016년 기준
* 자료: OECD Earnings Database,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
- 고용현황: 2017년 현재 15세이상 인구(4,393만명)의 60.8%(고용률), 경제활동인구(2,775만명)의 96.3%가 취업자이며(실업률 3.7%),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50.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4.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가 25.4%
- 고용구조의 특징: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고용구조 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인구보너스 효과의 소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구요인이 앞으로 고용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높은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2.9%, 종업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중**이 85.7%(20인 미만 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51.5%)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OECD 기준인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중(2017년) : 한국(20.6%), OECD 평균(11.2%)
** 종업원수 25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비중(OECD SDBS Database, 2015년 혹은 이용 가능한 최근연도 기준) : 한국(87.2%), 미국(40.7%), 일본(52.9%), 독일(62.9%)

- 청년층 및 여성의 고용 부진: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 OECD 기준)은 2017년 현재 67%로 OECD 평균(68%)에 근접하고 있으나 청년층* 및 여성**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부진
*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1%로 OECD 평균(53.3%)에 비해 10%p 이상 낮으며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2008년 7.1% → 2017년 9.8%)
** 여성 고용률은 56.9%로 OECD 평균(60.1%)에 못 미치고 남성과의 고용률 갭이 16%p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

- 과도한 자영업 근로자 비중: 경제발전과 함께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중이 2017년 현재 25.4%로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

•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
-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 ② 청년실업, ③ 여성고용, ④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임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되고, 이들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상호이동 단절
- 청년실업의 증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증가는 구조적 실업의 측면이 강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대졸자 등 고학력자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여성고용의 부진: 고학력일수록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고용이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여성 고용의 질이 남성들의 일자리에 비해 열악
- 저생산성 중심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크게 높으며 내용면에서 보면 자영업 고용이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생산성이 낮고 진입하기 쉬운 업종에 집중

• 시사점
- 최근에 주요 경제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
-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점과 배경에 비추어,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
- 대기업·중소기업간 도급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졸자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지속

2. 이 주의 이슈

1) 이슈: 경제사령탑 교체

• 경제사령탑 교체 발표
- 11월 9일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교체한다고 발표
-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은 구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거쳤음. 기획재정부 근무 시 주로 예산 관련부서에서 근무.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
-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주도한 바 있음. 노무현 정부 말기에 환경부 차관을 5개월간 역임
- 홍남기 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이 자리를 옮김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사회수석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가 각각 맡게 됨

• 경제사령탑 교체의 의미
-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에 예산 통과를 이끌어야 할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는 데에는 부담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강행한 것은 기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의 불협화음에 따른 폐해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경제정책을 이끄는 투톱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보인 바 있음. 대표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경제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경영계와 일부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펴는 등 서로 엇박자를 내왔음
- 이 같은 경제정책 투톱의 엇박자로 인해 시장에 혼선을 주는 것 자체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투톱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커졌음
- 서로 의견이 다른 경제정책 투톱을 동시에 경질한 것은 경제정책의 지지부진한 추진과 경제상황의 악화에 대해 투톱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적어도 외형 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학을 전공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데 비해,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학 비전공자로 경제정책보다 사회정책을 주로 맡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정책 추진이 홍남기 부총리를 원톱으로 하는 체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향후 경제정책은 원톱 체제로 간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음

2) 경제사령탑 교체가 경제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까?

• 부정적 전망
- 경제정책 추진이 기존의 투톱 체제에서 원톱 체제로 전환되면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간에 발생했던 불협화음은 사라지겠지만,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 개혁보다는 기획재정부 관료 중심의 관리형 경제정책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나옴
- 특히 김수현 정책실장의 임명에 따라 기존에 사회수석이 담당하던 경제개혁 업무와 탈원전 정책 등이 경제수석 관할로 이관됨. 경제수석인 윤종원 수석은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경제과장,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임
- 정통 경제관료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경제개혁 업무 역시 경제관료 출신이 맡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관료가 중심이 되어 주요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됨. 이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의 추진 방향이 패러다임의 전환 등 개혁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함
- 경제정책 방향이 경제관료 중심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과감한 개혁, 재벌 규제와 같은 정책은 사라지고 결국 지난 정부들에서의 경제정책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와 같은 정책 철학은 레토릭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옴. 특히 지난 정부들에서의 경제정책 반복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다른 한편, 홍남기 부총리, 윤종원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을 담당하게 될 경제관료들이 모두 특정인물(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른바 ‘변양균 라인’이 경제정책을 좌우하게 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음

• 총평
- 현재의 고용상황 악화 등 경제상황의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주장일 뿐 증명되지 않았음. 물론 소득주도성장론 혹은 그 원조인 임금주도성장론 역시 증명된 정책은 아님
- 다만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성과가 현실화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바탕으로 한 정책 흔들기에 따라 경제정책 사령탑을 경질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기존의 방향, 즉 재벌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기득권에 굴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경제사령탑의 경질이 청와대의 설명대로 투톱 간의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경제정책의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임. 일각의 평가대로 경제관료는 기본적으로 기술자이고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가 문제라면, 기술자의 기술을 쓰는 의사결정권자의 정책의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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