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에서는 ‘소득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박범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사무총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 등 각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필요한 정책들을 전략적으로 펼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안진걸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도덕적으로 옳고 내수를 먼저 활성화시키겠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도 맞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뒤 타격을 받게 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다소 늦게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안 소장은 “통계청이 올해 8월 말에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경상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가계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공적 비용들, 일례로 주거비와 교통비, 통신비, 양육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비용들을 함께 줄여줘야 늘어난 소득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세밀한 로드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 국장은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폐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이해당사자인 영세 자영업자들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10.9% 인상을 결정한 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 그것의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국장은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명씩 구성해 형식적 민주성을 갖추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년 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정 합의체이긴 하지만 그 결정 권한이 소상공인과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지지율을 흔들 정도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안인데도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와 조정이 성숙하게 이뤄질 수 있는 테이블이 부족한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도 최저임금 인상이지만 해마다 물가상승분 보다 높게 치솟는 월세와 자본력을 갖춘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을 생각해보면 중소상공인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이 사무총장은 대기업 유통업체와 프렌차이즈 간의 불공정한 소득분배구조를 꼬집어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콜라나 바나나 같은 걸 대형마트에서 사와서 파는 게 더 이윤이 남을 정도인데 패널티를 받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그런데도 대기업 프렌차이즈들은 창업할 때 창업비용을 받고 자기네 물건을 팔다가 폐업할 땐 남은 계약 기간만큼 위약금을 가져가 말 그대로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시민들의 소득이 는다고 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골목상권으로 유입될지 자신하기 어렵다. 중소 자영업자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정부도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는 해일이 골목상권을 덮치지 않게 방파제 같은 제도들을 잘 다져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제로 페이를 도입하는 등 각 영역에서 영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진걸 소장은 “중앙부처 같은 비교적 안정화된 일자리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모여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여서 뜻 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16년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하여 2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무원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