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용위기 위험도 높은 지역은 어디?
제조업 고용위기 위험도 높은 지역은 어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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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2050,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 공개… “지역관점에서 고용위기 사전적 대응 필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한국판 러스트벨트의 시작, 고용위기의 시그널을 읽다’ 토론회가 열렸다.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한국판 러스트벨트의 시작, 고용위기의 시그널을 읽다’ 토론회가 열렸다.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300인 이상 제조업 대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용위기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은 이 질문에 “300인 이상 제조업 대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그 기업과 산업이 흔들릴 경우 타격을 심하게 받을 지역”이라고 답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례만 보더라도 정규직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과 산업이 흔들리게 되면 지역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지난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도 폐쇄되자, 군산은 올해 2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군산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4,881명으로, 2017년 상반기에 비해 954명(24%), 2016년 상반기에 비해 1,552명(46.6%)이 급증했다.

황 연구실장은 “지역의 관점에서 고용위기 가능성과 지역의 취약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느 지역이 고용위기 위험도가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를 제시했다.

지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용위기 위험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은 ‘곡성’이다. 곡성에 위치한 제조업 대기업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하나뿐이며,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지역 종사자 전체의 22.58%를 고용하고 있다.

황 연구실장은 “이런 상태이니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및 구조조정 가능성이 보도될 때마다 곡성 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지역 노동자들과 지방정부는 이 사업의 존속 가능성이 경영진의 판단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 정보로 볼 때 이미 이 지역에서의 제조업 고용위기 가능성은 높아져 있다”고 말했다.

지역차원의 고용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 대응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연구실장은 현재 정부 대응이 ▲산업, 고용, 지역 인프라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 ▲제조업 고용 축소, 정규직 고용 축소 등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고용위기가 지역내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황 연구실장은 “지방 정부는 산업 및 기업 관점보다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고용위기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직 훈련 및 컨설팅은 주정부(광역·도 단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장이 폐쇄되는 등 이미 고용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사전적 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LAB2050은 올해 초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사회혁신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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