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카풀 진출 반대 재확인한 택시노사...공은 국회로
대기업 카풀 진출 반대 재확인한 택시노사...공은 국회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8.11.15 16:51
  • 수정 2018.1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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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다시 대규모 집회 예고...조건부 카풀 도입도 절대반대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과 관련해 택시 관련 단체가 다시 한 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권수) 등 택시 4단체는 15일 오후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오는 22일 택시기사들이 참여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도 밝혔다.

이들 택시 단체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카풀 관련 규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는 자동차라는 재화의 공동사용을 넘어 운전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플랫폼 업체가 알선해 주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택시와 다를 바 없는 영업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택시는 1913년 이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격한 면허제 등 각종 규제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운송사업 보호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유경제라는 미명 아래 규제 없이 자가용 자동차의 여객운송을 허용하고, 대기업은 플랫폼 수수료를 착취해 배만 불리는 구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버’를 비롯해 승차공유 서비스로 인한 사건 사고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규제에 나서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택시 단체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하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택시단체들도 “수급불균형과 승차거부 등 낮은 만족도 문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승차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관할 관청과 처분 강화 등의 방안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대표이사 정주환)는 지난 10월 초 ‘2018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를 발간하고, 택시 수급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출퇴근 시간 등 가장 필요한 시간에 택시가 안 잡힌다, 날씨가 안 좋거나 대형 이벤트가 있는 경우 택시가 안 잡힌다며 이용객들의 불만을 드러낸 것.

택시 관련 단체들은 현재 택시가 처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카풀 서비스 도입은 조건부로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카풀’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에 대한 반대라고 밝혔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 도입은 즉각적으로 택시산업에 큰 타격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의 1일 택시 운행실적은 약 539만 회인데, 카카오 등 카풀 플랫폼 기업이 운전자 200만 명을 모집해, 그중 80%인 160만 대의 자가용이 1일 2회 운행할 경우, 기존 택시시장의 59%를 잠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3년 전부터 서비스하는 택시호출앱 ‘카카오T 택시’는 현재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말 기준 전국의 택시기사 약 27만 명 중 83%인 224,838명의 택시기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지난 9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 13,7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소득이 11만 894원에서 15만 2,436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달 20일 근무 기준으로 월 83만 원, 연 997만 원의 소득 증대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