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변화를 요구받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총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버스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시내, 농어촌, 시외, 고속)의 특례업종 제외 및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정책적 변화는 버스업계에 추가인력 소요 및 인건비 증가 부담 등을 안기고 있다.

결국 추가인력 확보나 소요재원 조달 대책 등이 미비할 경우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것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펴낸 올해 버스통계편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532개의 버스 업체가 45,714대를 운행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99,508명, 그 중 운전자는 84%인 83,696명이다.

그 중 준공영제 시행 하에 운행 중인 버스는 47.4%(15,785대), 종사자 수는 54.1%(41,032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적게는 14,174명에서 많게는 20,9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또한 이산노무법인은 탄력근로제 도입 유무 시를 가정해 적게는 6,740명에서 많게는 18,248명까지 추가로 인원이 필요할 거라고 추산했다.

또한 비용 역시 추가로 소요될 거라 전망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은 6,861억 원에서 1조 3,433억 원까지 필요할 거라 추산했으며, 이산노무법인은 3,505억 원에서 9,461억 원이 필요할 거라 추산했다.

근로시간 단축 이슈와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한국교통연구원은 시급 7,530원 기준으로 514억 원에서 594억 원 사이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급 1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5,153억 원에서 6,044억 원이 필요하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성 강화 ▲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활성화 ▲이용가능성 증대 등의 차원에서 추후 필요한 재원의 정부조달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와 같은 부분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길이라는 의미다.

조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 4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한 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조 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이용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지섭 전국자동차노련 사무처장, 김기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