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박병규 사단법인 광주형일자리 연구원장(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질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국내투자를 늘리고 격차해소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일과 노동,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해법이 찾아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답했다.

최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유치 협상에 들어가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연구원장은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기업의 투자유치가 광주형 일자리의 본질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값임금으로 자동차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사고와 주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담고 있는 시대적 과제와 담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투자자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해 자동차 산업기지(빛그린 산단)를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을 4대 핵심의제로 가져간다.

박 연구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합의가 목전에 도달했다”고 표현하며,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향후과제로 ▲중앙과 지방의 분권과 협치 ▲상생의 노사관계 및 적정임금 지속에 대한 대안 마련 ▲사회적 합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소득주도성장과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특히, 4대 핵심의제 중 하나인 적정임금을 두고 “적정임금을 통해 얻어진 비용절감은 신규일자리 창출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하청(협력업체)에게는 선진적인 완성차-협력업체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대 전기를 마련하며 노동자는 임금격차 완화와 연대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장은 “광주에서 시도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 경제·사회질서의 변화와 국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자 시민 참여형 혁신운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