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1.21 18:59
  • 수정 2018.11.21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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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서 16만 조합원 참여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수도권 지역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수도권 지역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 총파업 대회가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렸다.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도 한 자리에 모인 조합원 1만여 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의 후퇴되고 있는 노동 정책, 노동법 개악 강행에 맞서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구호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여야정 국정상설합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면서 총파업 구호로 전면에 등장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특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대신 일거리가 없는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로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면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는 주도 3개월로 늘어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곧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자신들이 추진하고, 아직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조 할 권리가 없는 노동자 다수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텐데도 정부와 국회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권이 계속해서 노동계를 겁박한다면 민주노총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보건업 종사자들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해 합법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원한다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3권 보장 및 비정규칙 철폐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등을 함께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에서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등 전국 109개 사업장 128,277명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으며, 공공운수노조에서도 1만여 명이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 외에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 및 산별연맹도 총파업에 참여해 전국적으로 16만여 명이 총파업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총파업 대회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오후 3시~오후 5시 사이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