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적폐 청산과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정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유권자는 2개의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한 명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한다.
300석의 국회 의석 가운데 지역구는 253석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역구 의석이 월등히 많은 의석배분비율이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나눠 갖는 것이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촛불의 힘으로 정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정치제도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며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를 통해 자기 색채에 맞는 정치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민의의 장이 열려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과 노동자, 농민 등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올바른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 집회’에 참여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1천 개 사업장 1천 명 대표자 간부 선언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제도 개혁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으로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선거연령 낮춰 청소년 청지활동 보장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