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단위 교섭, 한 발 더 도약하려면?
초기업단위 교섭, 한 발 더 도약하려면?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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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섭 진행한 노동조합들의 고민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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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회관 조영래홀에서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초기업단위 교섭이 실제 진행된 조직에 대해 규모나 범위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현황과 특징을 조사했다.

초기업단위 교섭을 진행한 단위들이 참석해 고민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장이 사회를 맡고,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조사한 15개 사례들을 소개했다. 실제 교섭을 진행한 노동조합을 대표해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신희철 희망연대노조 사무국장, 이영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약 20년 동안 초기업 단위 교섭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초기에 비해 많이 위축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축된 주요한 이유는 대기업들이 산별교섭 참여를 완강하게 거부해왔기 때문”이라며 산별교섭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야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산별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에 102곳의 사업장이 서면합의를 했다. 내년 1월부터 노사공동위 테이블을 열고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산별교섭 주기와 체계, 중앙교섭 합의 내용 후속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표적 대기업인 현대·기아차는 노사공동위 참여를 거부해 실무협의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포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또한, 교섭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만 되도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산별노조의 정신으로 가져가 플랜트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일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재벌 건설사들을 교섭 자리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연구 내용을 수정·보완해 최종 연구보고서를 이번 달 안에 책자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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