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와 WTO는 공동으로 협력 연구논문인 ‘무역과 고용’을 발간했다. 이 연구서는 무역 정책이 어떻게 고용의 수준과 구조, 임금 그리고 임금의 차이, 소득, 그리고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결과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이 생산, 고용, 그리고 소득의 배분의 차원에서 어떻게 무역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알아보고 있다. 동 보고서는 무역정책과 노동사회 정책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으며, 두 정책분야에서의 정책 일관성 유지가 무역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동 연구서는 무역의 흐름과 고용, 무역과 고용, 무역과 불평등, 정책결정자들의 역할, 결론 등 5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아래는 핵심적 내용이다.
전통적 무역과 고용의 관계
전통적 경제이론상으로는 무역이 발생하면, 산업 분야간에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선진국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줄고 자본집약적 산업이 확대되며, 개도국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고용은 줄고 자본집약적 산업 고용은 늘게 된다는 것이다. 개도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 고용은 늘고 자본집약적 산업 고용은 줄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간의 불평등이 증대되며, 개도국에서는 불평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이 초반기에는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불평등이 감소한 것이 관찰됐다. 선진국에서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간의 임금 차이가 확대됐다. 최저임금정책 등 노동시장정책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 여타 선진국에서도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마다 ‘무역과 고용’ 관계 달라
그러나 3가지 중요한 현상은 전통적 이론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선진국들은 전통적 경제이론과 달리 주로 선진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적 이론의 무역이 고용에 갖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비슷한 국가들끼리의 무역(예 : 산업내 무역)이 고도숙련노동과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연구되고, 또한 몇몇 연구는 무역과 기술 변화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비슷한 국가들끼리의 무역은 국가내, 혹은 산업분야내 임금의 불평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는 개방성과 임금변화에 대한 노동수요 민감성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즉, 개방경제하에서는 폐쇄경제하에서보다 노동자가 인금인상을 요구할 때 고용주가 더 쉽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가격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민감성의 증대를 두고 ‘노동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증대되었다고 본다.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은 노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선진국간 무역도 마찬가지이다. 2) 노동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무역 가능성에 의해서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해외 아웃소싱 혹은 해외이전의 협박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에 대한 저항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선진국내 설문조사에서 왜 노동자들이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큰 위협을 느끼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론적 연구들은 해외직접투자(FDI)와 무역이 합쳐질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역후 노동시장 개편에 대한 통계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숙련 프리미엄(Skill premium)이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자유화의 시기, 자유화 이전의 관세철폐 계획, 기술적인 변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련 이론적 연구들은 개도국에서의 임금 불평등에 있어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무역과 FDI,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 등 원인간의 상호 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FDI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고숙련 노동과 저숙련 노동간의 임금 격차보다는 자본과 노동간 소득의 기능적 배분, 그리고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고용의 재조정은 산업분야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분야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가 수입 산업이든 수출 산업이든 모든 산업분야에서 가장 생산성이 있는 공급자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무역 모델이 개발됐다. 이는 결국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급자에 의해 모든 산업분야의 고용이 창출되며 경쟁력이 없는 공급자에 의해서 고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정책결정자에겐 반가운 소식인데, 산업 내에서 다른 회사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여타 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보단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무역모델에 따르면 자유화에 따라 모든 산업에서의 고용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연구들은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직업이 위험하고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관측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고용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그 원인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기술적인 변화와 같은 세계적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 나라의 특유의 원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정책, 거시경제 정책, 산업주기에 따른 변화 등은 고용의 수준과 구조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 국가의 특유한 원인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결국 결론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역의 고용에 대한 효과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고안을 위한 함의
1) 무역 개혁 이후의 직종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무역 개혁이후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은 수동적인 수입보전책과 재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선진국은 사회보장이 잘 마련되어 있으나 개도국은 그렇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수동적인 수입보전책보다 선호되고 있다.
무역 개혁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사회보호 혹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왔다. 개도국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개혁의 충격을 완화하고 이러한 개혁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2) 안전과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동 연구서는 효율성과 사회보장간에는 Trade-off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책이 적절히 실행된다면 이러한 관계가 그리 심하진 않을 수 있다. 정책조합(Policy mix)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3) 재분배 정책
세계화로 인한 경제통합의 결실이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재분배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재분배 정책은 딜레마는 이러한 정책이 소득의 분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산성 위주의 시스템에서 유인책(Incentives)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된 시스템에서 생산 요소들이 유동적이라는 사실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능력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도 어려운 점이다.
원인에 관계없이 숙련 프리미엄의 증대나 소득 불평등은 재분배 정책 경험이 없는 개도국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어떤 재분배 정책을 개도국이 실시해야 하는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4) 교육정책
교육에의 접근을 확대하는 정책은 좋은 빈곤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현 연구들은 경제 및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수준은 한 국가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개발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고 변화에 대응하는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서는 미래의 새로운 고용에 필요한 능력개발을 예견하기 위해서는 경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명확한 교육제도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실용적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5) 기타 정책
한 개도국이 얼마나 고용창출과 빈곤 감소에 성공적인가는 무역 자유화에 대한 국가 경제의 재원동원(Supply response)에 달려있다. 부족한 재원, 인프라 부족, 정보와 인적자본의 부족 등은 개도국의 재원동원에 대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속도 조절도 개도국의 재원 동원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개도국이 공급 제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역을 위한 원조’가 될 것이다.
결론
동 보고서의 한 가지 결론은 무역정책과 노동사회 정책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며, 두 분야에서의 정책 일관성이 무역 개혁이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관성 관련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는 좋으나 보완할 점 많아
ITUC(국제노련)은 논평을 통해 동 연구서는 무역과 고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분석(즉, 무역에 의한 부정적 소득 재분배, 단체협상시 임금 인하의 도구로 고용주에 의한 생산기지 이전 협박, 자유화의 수준과 속도 조절의 필요성, 높은 구조조정 비용, 사회보장 정책의 필요성, 무역과 사회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싣고 있다고 하면서, 수출자유지대(EPZs), 성(Gender), 중국의 개도국 임금과 고용에 대한 영향, 무역자유화의 노동의 질에 대한 영향 등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동 연구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성장을 낮추고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으며, 최적의 개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정책의 형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연구서는 ILO와 WTO의 협력의 시초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번역_국제노동협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