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철도사고, '운영'과 '시설' 분리가 문제
연이은 철도사고, '운영'과 '시설' 분리가 문제
  • 박재민 기자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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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력 확충 및 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도 대안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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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단전 사태부터 강릉선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까지 연이은 철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운영)와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으로 분리된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도사고 발생 시 안전 업무에서 배제되는 여객승무원의 직접고용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상하통합 문제와 직접고용 및 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상하분리 문제 속히 해결해야

철도 운영은 한국철도공사, 철도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는 상하분리는 철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돼온 문제다.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도 “강릉선 탈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로전환기 작동 오류 문제 뒤에는 근본적으로 상하분리 문제가 있다”면서 “철도 운영을 담당하지 않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설을 구축할 때 목표를 효율성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상하분리는 곧 안전 시스템의 이원화를 말하는 것”이라며 “철도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과 시설을 통괄하는 조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보수언론에서는 상하분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유지 보수 역할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1,500여 명이 근무하는데 유지 보수 기능을 가져오려면 7,0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런 능력이 없다”면서 “철도 본연의 성격인 공공성 차원에서도 안전 확보에 적합한 상하통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하분리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도 나왔다. 홍준기 조선일보 기자는 “상하분리는 복수 운영자를 가정하고 도입된 것인데 2개 운영사가 경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상하분리로 인한 복수 운영사 체제가 효율적인 지 검증하는 데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하통합보다는 제3기관이 현재 코레일이 맡고 있는 유지 보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여객승무원 직접고용 해야 안전 확보 가능하다

강릉선 탈선 사고 당시 논란이 된 여객승무원의 소극적 대응이 안전업무에서 배제된 승무원의 고용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위원장은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은 안전업무를 담당하지 못한다”면서 “KTX 열차 길이가 380m가량 되는데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이 모든 열차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섭 철도안전위원회 준비위원은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는 일반적인 철도사고 사후 대응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철도공사가 안전운행이 아닌 정시운행,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 생명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에 두는 문화를 만들었다”면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일하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면 진짜 문제는 못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은 “안전이라는 바탕 위에서 공공성이든 효율성이든 가능한 것”이라면서 “철도 종사자들이 오랜 축적의 시간을 통해 터득한 안전 관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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