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국가 R&D의 미래 ① 한국 R&D의 현주소
한국사회는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했다. 과학기술은 주력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천이었다. 그 결과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10위권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등 경쟁력 있는 한국산 품목 역시 과학기술을 근간에 두고 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6년 기준, 민간과 정부의 총 R&D 투자는 69.5조 원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GDP 대비 총 R&D 비용은 세계 2위 수준이다. 정부 차원의 R&D 투자 역시 최근 10년 사이 연 평균 약 6.5%씩 증가했다.
막대한 투자 규모만큼의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현장에선 말 그대로 연구와 개발에 몰두할 수 없는 풍토라고 말한다. 정부도 이와 같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낡은 R&D 지원체계 ▲부족한 혁신역량 ▲느슨한 성과확산 체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과연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단순히 과학기술계의 담론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미래와도 직결된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좋을까?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한국 R&D의 현재 상황에 대한 표현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의 주력산업을 키우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원천이었다.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에서도 R&D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양적으로 성장해 온 한국 R&D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비용 대비 성과 미흡
한국의 R&D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5위 권 내이고, GDP 대비 R&D 총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GDP 대비 정부의 R&D 비용 규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에 반해 R&D의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미미한 수준이다. SCI(국가과학기술력 척도)급 논문 생산은 세계 12위이지만, 5년 주기 논문 1편 당 피인용 횟수는 논문 수 상위 50개 국 중 33위 수준이다.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26위로, 2016년 기술무역수지는 4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한 R&D가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산업화 시대 추격형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낡은 R&D 지원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0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라는 점은 공통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덩치가 커진 정부 R&D 투자의 경우 전략성과 신속성이 부족했다.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의 면면은 행정규칙 기준 112개의 관리규정, 2017년 기준 94개의 관련 중장기계획, 19개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R&D 연구비 관리시스템은 부처별로 산재되어 17개에 달하고, 과제지원시스템도 20개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R&D 주체들의 혁신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개별 역량은 물론, 협력의 수준 역시 낮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질적 수준의 지표들은 R&D 투자와 인력규모에 비해 세계 수준에서 아직 미흡하다.
또한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풍토에선 이와 같은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과의 확산은 더디고 느슨하다. 폐쇄적인 R&D 구조로 인해 공급자(연구자)와 수요자(기업, 국민) 간의 연계, 사업화 및 기술혁신은 저조하다. 중소기업 R&D 중 단독개발은 87.9%인 반면, 공동개발은 8.9%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2006년 48.3%에서 2016년 37.6%로 떨어졌다. 국민이나 시장과 연결되지 않는 ‘나 홀로’ R&D가 한국의 모습이다.
R&D 체질 바꿀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을 의결한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노무현 정부 이래 11년 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R&D 시스템을 대혁신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한다는 비전 아래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 강화 ▲국가 R&D 혁신역량 극대화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시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연구자 중심, 창의적·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혁신주체 역량 강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이라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망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