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유가족 "사람답게 일하는 나라 만들어달라"
고 김용균 씨 유가족 "사람답게 일하는 나라 만들어달라"
  • 박재민 기자
  • 승인 2019.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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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왼쪽에서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바로 옆(왼쪽에서 네번째)은 고인 아버지 김해기 씨.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왼쪽에서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바로 옆(왼쪽에서 네번째)은 고인 아버지 김해기 씨.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고(故) 김용균 씨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1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달라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고인의 아버지 김해기 씨는 “용균이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무 것도 이뤄진 게 없다”면서 “하루 빨리 사건이 정리돼 장례를 잘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 김미숙 씨는 “용균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이 앞장서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자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 충원으로 사건 재발을 방지하자는 두 가지”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재 진행하는 사고 조사로는 근본적인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유가족, 대책위가 공동으로 꾸리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권한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했다. 우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대책위가 추천하는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대책위가 추천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현장방문 조사와 대정부 자료 요청에 대해 정부 부처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권한도 명확히 했다.

이태의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관의 현장조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고인 장례를 구정 전에 치르려면 대통령이 늦어도 19일까지는 오늘 발표한 요구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은 정규직화와 인력 충원

대책위는 “지난 8년 간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산재 사고로 12명이 죽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인이 담당했던)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정부가 원칙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사·전문가협의체가 협의해 2019년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내놓자고 제안했다.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연료환경설비운전 2인 1조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주 52시간 상한을 준수하기 위한 인력 충원 규모를 검토해 부족한 인력은 신규채용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트랜스타워 5층 내부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점검을 담당한 고인은 규정대로라면 2인 1조로 작업해야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뿐 아니라 고인이 사망하고 5시간 동안 방치된 이유가 작업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나왔다.

이상윤 대책위 공동대표는 “사회적 사망 사고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약속을 대통령 본인이 했다”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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