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데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할 것도 요구했다.
대회사에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업안전법 개정안 하나 통과됐다고 세상이 달라졌느냐”고 물으면서 “죽음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고가 설비 문제인지 제도 문제인지 사람 문제인지 철저하게 조사한 뒤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비롯해 민영화된 공공부문의 재공공화를 위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17년 11월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1명이 희생되고 특별근로감독도 했지만 1년 뒤 다시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안전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청와대, 여당, 정부가 전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말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유족과 시민대책위를 만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발언한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사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을 넘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희생당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이라면서 “우리 아래 세대까지 노동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걸 끝장내기 위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다 경찰에 연행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비정규직지회장을 대신해 발언에 나선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은 지금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이 죽었다”면서 “달라지지 않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날 것”을 주장했다.
본 대회 후에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연 ‘고 김용균 제5차 범국민추모제’가 이어졌다. 앞선 11일 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었다.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시 정부, 유가족, 대책위가 공동으로 꾸리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고인이 담당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정부가 원칙으로 확정할 것도 요구했다.
추모제 현장에서 만난 고 김용균 씨 동료 신대원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연료환경설비 업무의 민간 위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 1만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광화문광장을 메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