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3단체(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가 2008년에 시작한 대정부교섭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무원노조들은 오늘(21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노조 대표자와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대정부교섭 본교섭 협약체결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3단체가 공동교섭단이 돼 2008년 시작된 대정부교섭은 2009년 예비교섭 이후 전국공무원노조가 빠지면서 지난 정부 10년 동안 중단돼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 측이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등을 들어 교섭을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중단된 대정부교섭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꼬를 틀었다. 2017년 10월 정부 측 교섭대표인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공노총, 한공노 간 단체교섭 상견례가 열렸고 같은해 12월 19일 1차 예비교섭이 열렸다. 이어 작년 3월 전국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가 되면서 다시 교섭단에 합류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복지, 성평등, 교육 행정 등 7개 분야 218개 의제에 대해 분과교섭을 진행하고 실무교섭을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정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법 제·개정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는 등 그간의 반민주적 노사관계를 지양하는 합의를 이룬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섭 과정 중에 사용자 측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 결정을 이행하는 등 교섭 자체를 불성실하게 운영해 항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창진 한공노 위원장은 "10년 사이에 애초 요구안에서 법령 개정 등 변화된 사안이 많았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3권이라든지, 타임오프제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도 “(2006년 정부교섭 이후)무려 12년 만에 다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에 작은 감동을 느끼지만, 그보다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데 죄책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2008 정부교섭’ 합의안이지만,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2019년 교섭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