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전산업 안전은 물론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그동안 추진 돼 온 민영화를 멈추고 공공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산업, 민간기업 장점 안 통한다

발제를 맡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기업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발전산업이 국가 이익과 직결돼,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정비사의 민영화가 생산의 효율이라든지, 발전정비산업의 전문성 강화라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문제는 현실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발전사의 민영화와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개방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비계획 정지들이 증가하고 있고, 재해현황을 봐도 총 재해자 수에서 협력사의 재해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라며 “발전사와 발전정비사가 수직적으로 분할되면서 장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협력정비사의 경쟁력만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에 따른) 위험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화가 발전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민영화로 발전정비 시장에 진입한 민간정비업체들이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당초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은 계속 낮아져왔지만 정작 한전KPS는 해외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효율성은 곧 공공성

그렇다면 민간기업의 개입 없이 또는 개입을 줄이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김 교수는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그간 추진돼온 민영화 배후에 관료와 대기업 간의 견고한 커넥션이 있다. 기업의 집요하고 강고한 로비에 민영화가 결정되거나 산업정책이 결정돼 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론회 참석자들은 먼저 공기업의 효율성 추구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전 공기업이 민간업체의 단기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 발전사의 장기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성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이윤추구와 공공성을 별개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병기 교수도 “OECD가 2015년에 ‘공기업의 목적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공기업의 효율성의 목표는 생산 효율성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있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자유토론엔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했다. 

윤자영 교수는 "민영화로 민간정비업체는 인력파견업체로 전락했다"며 "안전보다 생산의 효율화를 우선시하는 공기업 평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자위 소속 홍의락·최인호·어기구·김성환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혁신더하기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

혁신더하기연구소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대구대학교 안현수 교수, 인하대 김인재 교수, 한신대 김윤자 교수 등과 함께 에너지산업, 교육혁신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쌓아온 연구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