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죽음으로 내모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악 중단하라”
“학생들 죽음으로 내모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악 중단하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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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한 목소리로 개정안 반대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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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홀로 기계를 지키다가 사고를 당한 ‘이민호 군’과, 이동통신사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콜 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스트레스에 괴로워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 양’까지. 현장실습생들의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는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사고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장실습 대응 회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제도 개선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현장실습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한 교실에서 현장실습을 나가는 친구들이 생기면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3학년 2학기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실습만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직업계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교사는 “취업률을 올려야 한다는 성과주의 정책으로 교사들을 몰아세우고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좁히고 노동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부는 기업들이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중심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것이다.

이날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는 “현장실습 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와 노동부 중 책임지겠다고 하는 곳이 없다”며 “나와 같은 아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에 ▲현장실습 개악 추진 중단 ▲유가족과 우선 대화 진행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전수 조사 실시와 결과 발표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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