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의 토론, 1999년의 결론
9시간의 토론, 1999년의 결론
  • 참여와혁신
  • 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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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 경사노위 참여를 말하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특별취재팀 : 이동희 기자, 강은영 기자, 김란영 기자, 박재민 기자, 송준혁 기자, 박완순 기자
■ 정리 : 박종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두고 민주노총이 끝내 방향타를 돌리지 못했다.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8일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집행부가 제시안 원안에 대해 세 건의 수정안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 결과 불참안과 조건을 단 참여안 등 세 수정안 모두 부결되었다.

민주노총의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초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사노위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정기대대를 보는 개인적인 소감과 함께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도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총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참여와혁신>은 정기대대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고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이를 정리해 보면, 우선 경사노위 참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의 정책이 ‘친노동’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는 또 다시 ‘들러리’ 서는 격이 될 거라는 우려다.

현장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를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만큼, “투쟁만 하는 조직이란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경사노위 참여는 그나마 “꿈틀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애는 것”이란 우려부터,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한 투쟁”이란 의견도 나왔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노력’에 대해선 그래도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지난 10월 무산된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교훈 삼아,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애를 쓴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조차 어려운 민주노총의 리더십”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사노위에서 진행할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폭 넓은 인식을 보여주지 못했다. 당면한 개별사업장의 문제해결이나 노동현안을 풀어나갈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대의원들의 인터뷰는 소속 가맹조직만 구분해 옮긴다.


보건의료노조

사회적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다. 보건의료 업종에 90만 명이 종사하는데, 이 중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6만 7,000명 정도, 의료연대본부나 한국노총의 의료산업노련을 포함해도 8만 명 정도다. 9%가 조직화된 노동자고 91%는 미조직 노동자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전체 보건 노동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을 지향한다. 산별교섭 같은 경우도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는데 예전엔 산별교섭이 영향력을 가졌지만 최근엔 영향력이 줄어 사업장별 교섭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장별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한계에 봉착해있다. 산업과 관련된 법과 정책 등의 개정과 같이 개별 사업장에서는 다루기 힘든 더 큰 요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 참여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경사노위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공약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공공부문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에 대해 실망했다. 지금은 저항이 필요한 시긴데 무슨 대화냐는 거다. 민주노총은 반성해야 하고 비정규직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교수노조

경사노위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경사노위는 의결과 이행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강제적인 기구다. 위원구성과 의결과정을 보면 협의기구라고 보기 힘든데, 협의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보건의료노조

경사노위에 참여해야하고 영리병원 문제가 특히 정부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여해서 정확한 의견을 피력하고, 들어가서 안 되면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도가 많은 자치가 보장된 자치단체인 만큼 정부의 정책 실험실이라고 하던데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통과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연맹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경사노위라고 제안한 것을 보면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어간,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경사노위는 노동자들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거다. 투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싸워볼 공간이 없는데 그마저도 막겠다는 것이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위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도 1만원 공약을 해놓고는 산입범위 확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환 위원장이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어도 경사노위 하라는 내용이 끝이다. 노동자 문제 해결 의지는 한마디도 없었다. 노력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경사노위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이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

지난 주 25일 금요일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과 요구안과 현안을 가지고 면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 그것들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선결조건조차 따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겠나. 이것은 그냥 타협과 굴종일 뿐이다. 과거 노사정위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나. 지금 흐름도 매우 유사하다. 조직의 힘이 강화되지 않았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다. 디시 한 번 강조하지만 조직의 단결과 단결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 경사노위에 들어가면 타협과 굴종이다. 타협하고 굴종하면 결국 조직도 무너진다.


 

화섬연맹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내부 지침은 따로 없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사노위에 참여해 안에서 싸워야 한다. 외부든 일반 조합원이든 그들에게 비춰진 민주노총에 대한 이미지는 투쟁만 외치는 조직이다. 이러한 민주노총 이미지로는 노동조합이 대중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 폭이 좁아진다. 노동조합도 소통하는 조직이라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조직 차원에선 당면한 모든 문제. 모든 사안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내하청 조직으로, 비정규직들이 모인 조직이다.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우리의 지위에 관해 노동자성을 확인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물론 지금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권고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합리하다. 그렇지만 경사노위 안에 들어가 싸워야 한다. 안팎으로 투쟁해야 한다. 테이블에서는 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밖에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노조

경사노위에서 대화해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대화하면서 과정과 내용이 불합리하면 그 때 다시 선택해도 된다.

조직 안에서도 경사노위 참여와 불참으로 조합원들의 입장이 5:5로 나뉘었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해 대화해 보자고 조직 입장을 정리하였다. 대화할 공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과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 건설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 받고 불확실한 지위와 권리를 가진 노동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경사노위 참여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았는데 경사노위에 들어가면 뭐하나.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이미 사용자의 대변인 역할이다. 공익위원이 중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사노위는 공평한 게임이 아니다. 덧붙이자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나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는 항상 투쟁했다.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반대로 묻고 싶다. 언론이 민주노총의 파업에 관해 소위 정치투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아닌가?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다. 파업만 하면 정치투쟁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도 정치적 과정이고 투쟁이다. 이것은 왜 정치투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용자와 정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라고 말할까. 바꿔 말씀드리고 싶다.


 

공공운수노조

경사노위 참여해서 사회적 대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표조직으로서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들으면서.

현장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노동3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싶다.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활발하게 표출해 우리 노동자의 활동 폭이 넓어져야 한다. 이것들이 경사노위 안에서 토론으로 가능하다. 경사노위 안에서 토론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 밖에서 투쟁을 하면 된다.


 

금속노조

조직 안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불참과 참여로 의견이 대립했다. 불참 쪽 입장은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을 봤을 때 경사노위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한될 것이라 보고 이것은 이미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일단 참여해서 과정과 내용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올 수도 있지만, 입장을 번복했다는 질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참여 쪽 입장은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활용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하고 토론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의견의 대립 속에서 토론을 통해 정리한 우리 조직의 입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밖에서 할 수 있는 투쟁을 찾자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노조의 활동 제한, 노동법, 산안법이 주요 이슈다. 비정규직 조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 활동 관련한 문제에 민감하다. 그리고 일터 현장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안법에 관련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역시 관심 사안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마저 저해하면 우리는 헌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금속노조

경사노위 참여가 언론에 크게 주목받으면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업장 현안에만 더 관심이 있었다. 현장토론은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광범위하게 토론이 진행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 조직의 토론 결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던 것 같다.

조건부 참여는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두고 노정교섭의 창구는 열어놓아야 한다고 본다.


 

공공운수노조

오늘 회의를 통해 경사노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들었던 것 같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현장에서 회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결정하려 한다. 아직은 유보적인 생각이다. 공공기관에 있어 경사노위 참여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야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공부문 현장에선 이명박 정부부터 생긴 임금피크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료들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관료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올해는 또 직무급제를 두고 문제를 겪을 것 같다.


 

서비스연맹

현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내 사업장에서는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친 노동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본다. 지금 경사노위에 들어가면 민주노총은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인 우리들은 탄력적 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으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데 많은 문제를 겪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정부에 희망을 걸었지만 약속에 반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장 조합원들의 실망도 크다.

작년 임시정책대대에서도 느꼈지만, 지도부가 부족한 점이 있다. 대의원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보건의료노조

실제 보건 정책 자체는 정부와 긴밀한 논의 과정 속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부 내 논의 기구에 들어가서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늘 나온 수정 발의 안에 조금 유연하게 내용들이 담겼다. 오늘도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기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 채널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화섬연맹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해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해놓고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한다. 계속해서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주는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니 단협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인책이나, 강제책을 함께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노동정책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강요해야지, 노동자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는다. 제대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노사만 힘겨루기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 산적된 각종 적폐들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의지를 펼치려면 민주노총 목소리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번외로서의 투쟁이 더 이상 답이 아니다. 예전 투쟁 방식 아닌, 변화된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경사노위 참여해서 모두의 목소리를 최대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비스연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현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현장에서 각종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 논란 이후 정부는 아무런 각론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자회사 전환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곳곳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7월 전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걸려있는 공공운수노조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다른 노조들과 공공파업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노동계든, 어디든 정부의 일관된 시그널이 부족하다. 정부가 총론만 던져놓고 구체적인 각론이 왔다 갔다 하니 현장에선 노사 힘겨루기만 진행될 뿐이다. 현장에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야 한다. 문제는 경사노위 불참 결정 이후다. 내부 갈등이 심화돼 향후 투쟁 동력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전교조

불참해야 한다. 그간의 사회적 대화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기대 할 것이 없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게 되면 친 자본 정책을 더 합법화하게 만드는 길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전교조 같은 경우는 법외노조를 철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들어주고 있지 않고 있다. 의지가 있었다면 가능했을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건,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 자본 성향으로 돌아서면서 노동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 사업장마다 현안이 다르다보니 활발하게 진행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 토론이 만족스럽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장에서는 참여와 불참에 대한 의견이 골고루 나온 편이다.

개인적으로 불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자본 성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사노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민주노총은 들러리 역할 밖에 하지 못 한다. 결국, 반노동 정책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임시대대는 성원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해 유회됐다. 지도부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그 때에는 2번 정도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이번에는 성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느껴진다. 대대 전까지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전화를 했고, 대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참석을 독려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만들기 위한 지도부에 노력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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