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 협약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투자를 반대하는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동차지부가 확대간부 파업을 벌였다.

논란됐던 '독소조항', “35만 대 달성까지 노조·임단협 유예” 유지하기로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 등장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광주시가 투자자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자동차 산업기지(빛그린산단)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의향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지난 12월에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유지를 위한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광주지역 노동계의 반발로 한차례 무산됐다.

당시 광주지역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투자협상(안) 조항에는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 대 달성까지 노조 설립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조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30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마무리 협상에 성공했다.

논란이 됐던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 대 달성까지 노조 설립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조항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속 조항을 추가해 논란을 잠재웠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부속 조항을 통해 논란이 됐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라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광주지역 노동계에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결사반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두 노조는 31일 확대간부 전면파업을 실시하고 투자협약식이 개최되는 광주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앞서 현대차지부는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두 노조의 확대간부 전면파업은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지역형 일자리는 지역별 임금격차라는 새로운 문제와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으로 기존 노동시장 질서 붕괴와 임금의 하양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기아차지부 역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공급 과잉 상황에서 중복 투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광주형 일자리 반대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대차지부는 “지부는 31일 광주시청 합의 집회 이후 투쟁방침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현대·기아차지부 공동 투쟁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협약체결에 동의한 사측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등 다양한 법적조치 투쟁과 조합원들의 고용과 물량을 지키는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는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투자협약식에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광주 각계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