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건설산업의 오늘 ⑥ 결론
건설노동자가 나이를 먹고 있다. 건설산업 청년층 고용 비중은 최근 몇 년간 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대신 40~50대 고령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가 건설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건설산업 고용, 임금, 교육·훈련, 안전을 파헤쳐보고 청년들이 건설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종사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들을 찾아보았다.
청년 건설현장 유입,
“처우와 인식개선 뒤따라야”
지난해 7월,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20대 조합원모임 ‘청춘버스’가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우원식, 이학영, 강훈식 국회의원을 만나 청년들의 건설현장 유입을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처우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노조가 20대 조합원 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폰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 청년 유입을 위해서 개선돼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14명이 ‘사회적 인식 개선’을 꼽았다. 다음으로 ‘불법 외국인력 문제 해결(9명)’과 ‘노동시간 단축 안착(9명)’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이들 중 대다수(76.2%, 45명)는 일자리 질이 개선된다면 건설노동자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참여와혁신>이 건설산업 일자리를 주목한 것도 이것이다. 건설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변신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은 확실하다. ‘기승전 불법 하도급’이라고 불리는 고용 구조 문제는 건설노동자들이 숙련도를 쌓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독일에서는 상용직 건설노동자가 없는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물량을 주지 않는다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안정적 고용 구조를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직접고용과 건설노동자 기능인 보유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것은 고용뿐만이 아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유보임금 문제는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훈련은 어떠한가. 기술축적, 숙련인력 양성으로 미래의 건설산업을 지탱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건설산업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된 교육·훈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가 진정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원도급자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들은 일용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안전관리비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건설산업의 민낯을 그대로 남기면서 청년들이 건설산업에 종사하길 바라는 것은 크나큰 욕심이다. 문제 진단과 함께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도 이해당사자로서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 다행히도 고용, 교육·훈련, 안전 곳곳에서 노동의 참여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을 위해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를 설치했고 이 안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정부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양대 노총 대표자들이 노동계 대표로, 사용자 대표로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이번 정부에서 마련한 건설산업 대책은 건설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건설기술자 법정 의무교육은 1980년부터 시행돼 건설기술자들의 역량 제고를 의무화했으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건설노동자 교육·훈련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설도 함께 제안했다.
현 안전관리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물론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