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측이 지난 14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제주국제녹지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19일 14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정의당(대표 이정미)과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영리병원 사태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인사말에 나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녹지병원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연한 상황”이라며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시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성의 영역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영리병원 금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촉구했다.
“9일째 노숙농성을 진행중”이라고 입을 연 나순자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작년 10월 5일 이미 무덤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다시 살려놔서 우리 국민들한테 흉물로 다가오고 있다”며 “최근에 도시 재생이 유행이다. 이것(영리병원)을 재생해서 흉물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병원으로 만들어보자”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필요한 건 의료관광이 아니라 공공의료 서비스
공론조사 당시 반대 측 위원으로 활동했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제주 지역의 보건의료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수익성이 전부인 ‘의료관광’은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와 아예 분야가 다르다”며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중증질환치료와 응급치료, 만성질환관리, 재활”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리병원으로 인한 고용창출에 대해 “현재 녹지그룹측이 채용한 규모가 130명에 그쳤다. 같은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시 400~500명 규모의 안정적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우회투자 의혹과 유관부처의 졸속 승인 등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 “제주도 두 개 권역 중 서귀포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 의료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후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와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으로 구성된 지정토론과 전체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7일 녹지그룹 측이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전담법률 팀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부터 9일째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27일 제주도 원정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