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3시 청와대를 마주하고 있는 세종대로 소공원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19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첫 번째로 투쟁발언에 나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정책이 재벌과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데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이 미국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로 한 달 동안 병원비가 10억이 나왔다. 과거 탤런트 안재욱도 지주막하출혈로 우리나라에서는 280만 원이면 될 병원비가 미국에선 5억이 나왔다”고 말하며 의료민영화 도입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영섭 강원본부 본부장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사람과 단체가 있다. 바로 노동조합이고 노동자”라며 “1991년 ILO 가입했지만 189개의 협약 중 우리는 달랑 27개 협약만 지키고 있다. 핵심협약 8개중 4개만 비준했다”고 비판하며 가장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나와서 논의하자고 이야기 하지만 노동기본권 확대가 아니라 개악으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더욱 더 황폐화하고 있다”고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죽음의 발전소, 태안발전소에서 김용균 동지가 돌아가신지 62일 만에 보내드렸다”며 “민주노총 동지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유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진심이 담겼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 1위의 나라, 연평균 근로시간 2,100시간에 과로사 비율이 1위인 나라”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 원 올려놓고 상여금을 삭감하는 등 행태를 보이며 속도를 조절한다고 세치 혀를 놀리고 있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 “속도를 늦출 게 아니라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던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4,748억, 병상에 누워서 생사를 알 수도 없는 이건희 회장이 연말에 받은 주식 배당”이라며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재벌은 끄떡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의 최저임금 보도에 대해 “한 시간에 8,350원 최저임금으로 세상이 금방 망할 거처럼 얘기한다”며 “무노동 무임금을, 중소기업과 나누지 않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1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탓하냐”고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 순서로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 앞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후 대회사를 통해 “노동자는 기계, 고무줄이 아니다”라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우리가 싸워서 막아내자”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개혁을 져버린다면 다음달 6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자”며 대회에 참석한 간부들을 독려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한 후 마무리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