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른 살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내에 법외노조 취소를 쟁취하고 전교조의 주인인 교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교육권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10년 교육 개혁의 목표로 ‘삶을 위한 교육’을 내세우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2019년 사업계획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계획안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법외노조로부터 벗어나는 일과 해직 교사들의 원직복직”이라면서 “오는 5월 25일 교사대회를 법외노조 해결의 마진노선이라고 보고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 투쟁 방식은 이전 정부 시기 소수 활동가 중심으로 추진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합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교육권 침해, 교사 정체성 혼란 등 교사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에 준비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올해 3대 주요 사업으로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복직 투쟁 ▲교육권 확보 ▲전교조 30주년 기념사업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현안 사업으로는 ▲교장자격증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체제 개편 ▲학교 자치 법제화 ▲사학 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 ▲교육 증원 통한 학교 업무 정상화 ▲성평등한 학교 조직 위한 페미니즘 교육 ▲남북 교육자 자주 교류 등 7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총력 투쟁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2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1인 시위, 국회 앞 노조법 개정 시위 등을 벌이고, 3월과 4월에는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법외노조 취소 메시지를 담은 유튜브 동영상 배포, 10만 교사·지역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릴레이 청와대 민원접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오는 5월 25일 개최되는 30주년 교사대회 이전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위한 사회적 의제로 ‘삶을 위한 교육’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성취기준 통폐합 및 축소,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교사 행정업무와 수업시수 대폭 경감 등을 통해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부담을 과감하게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 문화 공연, 학생장학금 기부, 대국민 공모사업 등을 마련헀다.

이어 전교조는 조합원인 교사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교육권 확립을 위한 법안 마련 및 법제화 추진, 전국 17개 시·도에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조합원 교권지원센터(가칭)’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는 배움의 기쁨이 넘치고 공감과 협동이 일상이 되는 참교육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권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 30주년이 되는 올해, 반드시 법외노조의 족쇄를 풀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워 참교육의 기치를 들고 트팀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