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량실업과 구조조정,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경제사회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20년이 지난 지금, 양극화와 불평등,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이중구조에 대한 심화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환위기 이후 20년 소득분배와 불평등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계층 이동 사다리 실종

전병유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실태에 대해 분석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비중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70, 중소규모 정규직은 60, 중소규모 비정규직은 45 수준이다. 전 교수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출현으로 (1987년부터) 2000년까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하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줄어들기 보다는 대기업·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다시 임금격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장 간 이동도 단절돼 있다고 비판했다. 1년 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 비율은 2% 정도였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 역시 2013년 이후 10% 대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분절화’도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하고 자영업자와 미취업자까지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 규모는 20(상층):30(중층):50(하층)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소득격차를 완화를 위해 ▲보편주의의 재구성 ▲기업 중심 임금체계 변화 ▲중층-하층 간 격차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주 책임 강화해야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소득 불평등의 특징으로 ▲저소득층 다수 분포 ▲가구 소득 불평등 심화 ▲소득 재분배 기능 부족 등으로 뽑았다.

그러면서,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청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하청업체들이 많지만, 현행 법에서는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사업망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것이 홍민기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에 대한 설계를 살펴보면, 5분위 고소득자는 31%, 1분위 저소득자는 61%이다. 하지만, 실제 대체율은 5분위 고소득자는 35%, 1분위 저소득자는 24%로 설계와 다르게 역전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홍 연구위원은 “기여의 원칙을 완화하고 진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보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보험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