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6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16개 산별노조와 16개 지역본부가 참가했으며,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으나,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 앞 수도권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3,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 것을 두고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이라며 “이번 개악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는 임금과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사용자의 탄력근로제 악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대회 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4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통상장관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한에는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이라는 ILO의 핵심 원칙을 법과 관행에서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며 “결사의 자유에 관한 2개 핵심협약과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핵심협약 2개 등 4개의 미비준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관련 내용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조건 없는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ILO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시작을 선언한다”며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끝장내고, 촛불 개혁과제 이행을 앞당길 때까지 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6일 총파업을 기점으로 국회 정문 앞 대국회 농성에 들어간다. 대국회 농성은 국회 일정이 종료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