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무용론ㆍ해체론 반대한다”
“경사노위 무용론ㆍ해체론 반대한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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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대표 3인, “정부ㆍ양대노총도 자중하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3인이 9일 2차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양대노총 등에 자중을 요구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7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계층대표 3인의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야권과 보수언론은 경사노위 무용론을 넘어 해체론까지 들고 나왔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유감을 표명하고 계층대표 3인의 본위원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차기 회의를 11일로 다시 잡았다. 여기에 더해 양대노총은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비난전을 펼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여전히 필요하다”

논란이 계속되자 계층대표 3인은 2차 공동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불참 결정은 경사노위 운영 개선과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지 경사노위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야당을 중심으로 경사노위 무용론과 해체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면서 “경사노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와 경사노위, 그리고 양대노총에도 자중을 당부했다. 계층대표 3인은 “청와대 대변인과 문성현 위원장의 기자회견문에서 우리가 낸 입장문에 대한 공식답변 없이 3인 위원의 복귀만을 촉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차기 회의 일정을 11일로 촉박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양대노총, 도 넘어선 비판전 우려”

아울러 양대노총에 대해서도 “저희의 경사노위 불참을 둘러싸고 도를 넘어선 비판을 주고받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양대노총이 담대한 공조의 반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계층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반대 입장은 여전하지만,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과 직결된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문이 의결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장 11일 본위원회 재개는 쉽지 않겠지만, 일정 조정 등을 통한 경사노위 정상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은 여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