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하 노조사업단)이 ‘사회서비스원 더 크게! 더 튼튼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시 산하 전담기관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활동 목표는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질 향상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으로 종사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등이다.
노조사업단은 “이러한 목표로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사업단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실한 사업규모를 지적했다. 노조사업단은 “10월 서울시가 향후 4년간 신축 시립요양원과 종합재가센터 단 몇 개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노조사업단은 “기존의 민간위탁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지 않으면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 기념식을 열었다. 노조사업단 관계자는 “오늘부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는 게 아니다. 창립을 기념하는 행사이고 출범은 4월, 그 후 채용을 거쳐 개원은 7월인 하반기부터”라며 “사전 운영 계획 없이 창립기념식부터 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졸속으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담당 관계자는 “아직 설립단계이고 향후 민간위탁기관 전환과 같은 확장 운영계획은 기준을 세워 단계적 확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히 서울시에서만 계획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기준을 세워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사업단은 ▲제대로 된 표준운영모델 확립과 환산을 위해 노정이 협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틀 마련 ▲기존 민간위탁 공립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관 계획 및 기준을 조속히 수립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외 피케팅을 30분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