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노조, "검경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설치" 촉구
경찰청노조, "검경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설치" 촉구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3.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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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 서명한 사법개혁 입법촉구 서명지 전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로 이뤄진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쌍수)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사법개혁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특위 활동 8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헤아려 이달 내로 개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쌍수 위원장은 “지난달 사개특위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5일에 열린 7차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자체 사개특위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사법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간 광화문광장 일대 등에서 사법개혁 입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 진행 기간은 짧았지만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며 “뒤늦게라도 한국당이 안을 도출하고 3월 중에는 사개특위가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장단에 맞춰 칼 휘두르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칼을 내려놓아야 할 때다. 국회는 시간을 끌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멈추고 즉각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신환(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검찰ㆍ경찰개혁소위원회(검경소위) 위원장에게 국민 5만 여 명이 참여한 사법개혁 입법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사개특위가 법안을 낼 수 있도록 검경소위 소속 의원 사무실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전국시도교육청노조위원장, 석현정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인석 전국시도교육청노조 사무총장,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 안영진 광역연맹 사무총장, 이의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최치훈 국회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노총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지난해 말 한 차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6월 30일 활동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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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2019-03-13 20:49:44
버닝썬을 봐라 경찰에 수사권 주는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