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카드사 갈등' “점화는 금융위가, 소화는 노동자가?”
'현대차-카드사 갈등' “점화는 금융위가, 소화는 노동자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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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약속 불이행 시 총파업 불사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절박한 심정으로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융공투본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장경호 이하 카노협)와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허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정, 이하 금융공투본)는 13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대차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고 있다”며 “카드사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예고된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월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500억 이상 초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당연히 인상할 것이라고 했으나 현대차의 몽니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차의 가맹 계약 해지 요구에 5개 카드사가 합의했다”면서 “금융위가 빠른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장경호 우리카드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전부터 카드수수료 인상 거부 시 처벌 규정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21일과 28일에 있을 카드사경쟁력강화TF에서 카드수수료 차등화를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 통신, 대형마트, 항공, 호텔 등과의 카드수수료 협상에서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6일, 가맹점 수수료 역진성해소를 위해 발표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매출액 5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노협과 금융공투위는 “이 정책은 매출액 500억 이상 초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을 전제로 했다”며 초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카드수수료 인상이 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현대차 역시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상은 불가하다며 10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와의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카노협과 금융공투위는 이달 21일과 28일에 있을 카드사경쟁력강화TF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준수 및 카드수수료 차등화, 카드수수료 인상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TF로 유보했던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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