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담당자 발언에 토론회장 술렁인 이유는?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지 않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환경노동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보건복지위원회) 등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니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사실상 0%였다”며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 돼야 할 국립대 병원이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정 TF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는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현황과 해결과제’ 발제 이후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에는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가람 노무사와 정기연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 윤수경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과장을 패널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립대병원들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일관
발제에 나선 나영명 기획실장은 “2017년과 2018년에 노·사·정 TF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각 지부별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합의를 추진했다”며 “불법파견 판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양산부산대병원의 사례를 제외하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0%”라며 “하지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은 서로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 TF팀에 참여해 2017년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2018년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계약연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에도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사측이 3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공공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사용자측인 국립대병원은 자회사 설립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발제 이후 사례 발표에 나선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믿고 버텼는데 이제 그 희망은 고문이 되어 돌아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다 감염병실을 청소할 때 방호복 등 보호장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간접고용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병원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출되는 도급비를 정규직 전환에 사용해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제 해결의 키는 국립대병원 기관장”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가람 노무사는 “국립대병원 전략기관으로 서울대를 맡아 노·사·전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다”며 “서울대는 14회차 진행했는데 여타 사업장들과 똑같이 진전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국립대병원의 정규직전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전환 대상의 문제, 전환 방식, 기관장 태도의 문제, 결정에 따라 다른 국립대병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과장은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이해당사자인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윤수경 과장은 “고용노동부는 논의가 좀 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이나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연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대원칙은 원하는 바를 가능한 모두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도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돼야 하고 병원과 노조의 입장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교육부나 노동부는 병원과 노조가 원만히 협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정 사무관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빼고는 다 적자”라며 국립대병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정규직화가 어렵지 않겠냐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 패널의 중간자적 입장에 참가자들 반발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미화노동자가 “국립대병원이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이 적자가 용역회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한 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자 교육부 정기연 사무관은 “적자상황을 말씀드린 건 본질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정규직전환은 국립대병원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애사심을 갖고 병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한다”고 답변했다.
정 사무관의 발언에 토론회장은 술렁였고 일부 참가자들의 질문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대 치과병원 지부장은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측 출신에다가 사무직”이라며 “병원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는 사무직인 저도 알 수가 없다”고 정 사무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또한 “공공병원에서 흑자가 난다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고 공공병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사·정 TF팀에 참여했던 당사자이기도 한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면서 “교육부는 직접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당사자인데 해결 주체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 대표로 참석한 정 사무관에게 “교육부가 중간자적이고 방관자적으로 뒷짐을 지는 순간 정부와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며 해당부처 책임자인 최수진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과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