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재정지원 및 준공영제 전국 확대 촉구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버스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계는 인력 확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전국의 주요 버스 운전기사들로 조직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류근중)은 19일 제106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4월 29일 전국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했다. 5월 중순 경 공동파업 돌입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올해 버스 노사의 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다. 자동차노련은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이 32%, 상여금이 19%에 달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정부추산 연말까지 15,000여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요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은 최소 현재 평균 근무일수 수준의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 시외버스 지원 등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에 발표한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서 공공할인 감면, 환승할인과 같은 정책 목적사업 등으로 인한 운영손실금은 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중교통 환승손실금과 광역버스 등에 대한 재정부담은 해당 지자체의 몫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전국의 환승손실금은 약 1조 3,950억 원에 달한다. 각 지자체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광역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의거해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과 노동여건 비용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노련은 “버스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은 피로 운전 해소를 통한 버스교통 안전 확보와 함께 운수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나, 임금 감소로 이어질 경우 현직 버스 기사들의 이직, 업무 외 투잡 등으로 법 개정 취지와 반해 피로 운전이 오히려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버스 운행의 파행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버스준공영제의 조속한 전국 확대를 촉구한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에게 “지난 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임금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7대 도시 공동교섭을 확대한 전국 공동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며 “사회적으로는 아직 버스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공동쟁의조정 신청과 대 언론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지역 교섭에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우리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