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자회사 전환은 중간착취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속지 않겠습니다.”
민간위탁-직무급제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공동 위원장 이양진, 이선인, 이하 민주일반연맹)의 총파업 간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600여 명의 연맹 간부들이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3시부터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및 7월 초에 있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의 사전대회였다.
“같은 노동자로써 존중받고 싶어”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미영 공공연대노조 자산관리공사콜센터분회 분회장은 “15일째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2월 28일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실무회의에서 4월 30일에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약점을 빌미로 한 공사 측 실무실장의 협박성 발언이 파업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분회장은 “그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용역회사의 고객인 공사의 갑질에 시달리며 일 해왔다”며 “자산관리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의로 공사의 경영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에게 차별받고 싶지 않다”고 밝힌 김 분회장은 “공사 측은 '자회사로 가면 월급이 오르는데 (자회사로 가서) 처우 개선에나 신경쓰라'는 태”라고 비판했다. 또 “공사 측의 인식개선 없이는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또 눈치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콜센터 직원들을 자산관리공사의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자치단체장들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말문을 연 김성환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지자체장들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초 있을 총파업에서 꼭 승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자”고 강조했다.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임금 차이는 1.5배”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 본부장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호소했다. “전주시 청소노동자 600명 중 400명이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밝힌 양 본부장은 “200명 정규직 고용 예산이 170억인데, 400명 비정규직 고용 예산이 328억”이라며 “예산 규모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1.5배 차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는 주 6일에 야근으로 지금의 임금을 받는다”며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주시가 6월 말까지의 민간위탁 계약을 4월 말 종료로 당겼다”면서 “이는 민간위탁을 지속하려는 시의 의도”라고 비판했다.
“3개월 째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쟁 중”이라 밝힌 양 본부장은 ▲올해로 민간위탁대행을 종료할 것 ▲노동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의회가 모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TF를 구성할 것 ▲정부의 직고용을 통한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이 투쟁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성영 본부장은 “현재 지역에서 민간위탁 폐지위원회가 구성 중”이라며 “전국으로 민간위탁 폐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3시부터 국회 앞으로 이동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