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도로를 가득 채우던 차들이 사라지고,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포위하고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 날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국회를 에워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고 보장하라는 요구에 노동법 개악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주문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동기본권 파괴 공작이 계속해 시도된다면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반격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을 바로 비준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2차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4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같은 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 단체들은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3권이 있으나마나한 상황에서 경총이 요구한 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앞에 나서겠다”며 “국회가 노동 3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부정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국회에 경고했다.
조합원들은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가 쓰인 손 피켓을 들고 국회 앞을 포위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려 시도했다. 경찰들은 경찰 벽과 차로 국회 앞을 막아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조합원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본 대회에서 앞서 화섬연맹과 금속노조,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민주일반연맹 등은 여의도 등지에서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